30원 때문에… 방통위, 와이파이 긴급구조 '반쪽' 운영

입력 2015.10.06 10:28 | 수정 2015.10.06 10:36

[IT조선 이진]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가 정작 긴급구조기관인 119소방관서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지난 1년간 반쪽짜리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6억을 들여 만든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건당 30원의 통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해 지난 1년을 소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150m~수㎞)가 커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도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 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반면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방통위는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긴급구조나 응급상황에 이를 활용하고자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러나 건당 30원의 접속료가 발목을 잡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건당 통신비용 30원이 부과되는데, 112경찰기관은 정상 이용 중이지만 119소방은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ID를 발급받느라 지난 1년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에야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치정보 플랫폼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로서는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협조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호준 의원은 "정부기관 간에 고작 30원 통신비용 협의 때문에 1년간이나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호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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