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vs 구글, ‘자바API’ 저작권 침해 법적 공방 재점화

입력 2016.05.10 11:21

자바 저작권을 놓고 6년간 대립해온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전세계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이번 소송에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와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한층 더 커진 상태다.

양사의 소송은 2010년 8월 오라클이 구글을 안드로이드 운용체계(0S)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적용된 37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다.

이에 반해 구글은 API가 이미 컴퓨팅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오라클 주장대로 API를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양측의 소송은 1승 1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2012년 5월 1심 판결에서는 오라클이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오라클은 2013년 2월 항소에서 '자바 특허' 대신 '자바API 저작권'을 들고 나왔고, 그 결과 2014년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자바API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했다.

구글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구글 상고를 기각해 소송은 다시 1심이 진행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된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 재개에 앞서 순다 피차이 구글 CEO와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등 양사 임원진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이견차이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