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션] 이재용 부회장, 최악은 면했지만…삼성 '위기 상황'은 지속

입력 2017.01.21 00: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주 재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기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주 재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 조선일보 DB
◆ 뇌물공여·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은 최순실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세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 독대 이후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발언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업무수첩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회 위증죄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앞서 제기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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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수요사장단 회의까지 취소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 조선일보 DB
◆ 이 부회장 구속, 한국 경제에 약(藥)일까 독(毒)일까

주요 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빠르게 전달했다. 속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내용이 언급됐으며, 횡령 혐의와 위증 혐의 내용도 함께 다뤘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외신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를 정경유착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수요사장단 회의까지 취소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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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은 면했지만, 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법원은 19일 새벽 4시 55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면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검과의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 측은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 측은 '삼성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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