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2일 선택약정할인(매달 이통사에 지불하는 통신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보편 요금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2G·3G 서비스 상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LTE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이가 적다.
선택약정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으로 월 평균 추가로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T가 판매 중인 '데이터 선택 65.8' 요금제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 상품에 가입하면, 종전에는 매달 5만269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4만9420원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할인한다.
정부는 329만명쯤에 달하는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
또 정부는 버스(5만개), 학교(15만개) 등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추가로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의 통신 사용료를 매년 4800억~8500억원 줄여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연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한다. 지하철 통신망은 기존 와이파이 대신 LTE로 개선한다 .
정부는 이밖에 2만원대 보급형 요금제 도입, 서민 요금 감면과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료 인하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