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 관련 핫이슈는 '드론몰카'(몰카드론과 드론몰카는 살짝 다른 의미)와 '규제로 인한 드론성장 한계'였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된 이슈지만 공교롭게도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다. 규제 관련한 미디어의 저질 프레임은 기자와 한국언론의 고질병이 역시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드론몰카와 관련해서 미디어가 내뿜는 (기자들의 낮은) 이해도와 '대충쓰고 넘기기'가 안타까워서 몇 마디 짚어볼까 한다.
한국과 외국의 기자생활을 경험한 입장에서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출입처문화', '받아쓰기기사', '인터넷취재', '마감하면 끝'이 정상적인 모양새로 존재하는 까닭에 드론몰카와 같은 예민한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구조적 문제를 다루자면 한참이 걸리니 또 넘어가자.
드론몰카가 문제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은 최근의 어떤 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선동'과 '맹목적 주입'에 불과한, 혹은 '문제라고 하니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막연한 감을 가진 독자가 흡수하기 좋은 말만 뿌리는 데이터낭비, 전파낭비, 지면낭비에 불과하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 중 하나를 살펴보자. "제주도 해변의 노천 샤워장 위에서 드론이 촬영하고 있었다며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하다. 하나는 드론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또 하나는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몰카피해를 확인하고 인용으로 처리했는지 궁금하다.
드론은 안전, 사생활침해, 테러 등과 연결시키기 쉬운 물리적 특성 때문에 언론이 '때리기' 좋다. 게다가 최근에 등장한 문물인 탓에 대중이 관심이 높음으로 '(속어로) 아구 몇 개만 물려주면' 발로 써도 본전이 되는 소재다. 안타깝지만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심층 취재 없이 인터넷과 키보드로 기사가 만들어지다 보니 드론몰카와 같은 예민한 주제가 추측과 불확실함 등을 교묘히 감춘 문장으로 감싸진다. '드론', '몰카', '사회적 우려', '독자의 감정자극'이라는 4개 키워드와 인터넷만 있으면 기자가 아니라도 작성할 법한 기사가 생산된다. 이런 수준의 기사가 미디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대중의 수준과 그 수준에 맞춰진 콘텐츠 수준 역시 그러한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드론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기자가 확인 했을까? 드론이 날아다니면 모두 촬영인가? 카메라가 없는 드론도 있고, 있다 해도 크기가 작거나 거리가 멀면 카메라 모듈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카메라가 있었다고 치자. 그게 촬영 중인지는 또 어떻게 확신하나? 드론에 매달린 카메라는 항상 촬영 중인가? 촬영자의 화면을 봤나? 녹화하지 않고 그냥 비행 중이었다면? 피해가 있었다는데, 노천샤워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도는 장면을 확인했나? 몰카의 기준이 뭔가? 사람 주변에 멈춰있으면 모두 몰카인가?
"아! 노천샤워장 위에서 보였으니 분명 몰카일테고, 몰카니 당연히 촬영 중일테고, 촬영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니 피해를 입은거다..." 설마 이런 논리를 연결시키며 기사를 썼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인용했으니 기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 관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기자의 일이다.
해당 기사에는 또 "이 외에도 휴가지, 집, 산책로 등에서 드론을 보았다는 사람과 이젠 집에서 창문도 못 열겠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온다.
드론은 휴가지, 집, 산책로 등에서 보이면 안 되는 존재인가? 합법적인 비행신청과 촬영허가를 득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인다고 모두 몰카고 법률위반인가? 거기서 무슨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획득될 때 문제점이 생성되는 것이지 기사와 기자, 인터뷰한 사람들의 논리만 보면 드론은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앞뒤 없는 말로 채워진 드론관련 기사, 미디어가 앞장서서 막연한 피해우려와 확인되지 않는 두리뭉실한 말로 드론을 때리는 상황에서 드론이 뭘 할 수 있을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기에도 한참 부족한, 이런 식의 기사가 드론을 대하는 한국 미디어 판의 보편적인 시점이다. 침소봉대 수준이 아니라 드론과 사회현상의 교감작용에 대한 무식이다.
해당 기사의 결론은 이렇다. "하지만 규정 이하 무게의 드론은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형 드론을 이용해 무언가를 촬영하고 도망쳐 버린다면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육상에서 몰카에 사용된 카메라는 모두 보유신고가 되어 있었나? 지금까지 발생한 몰카문제가 카메라 보유등록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인가? 보유신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건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그건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그럼 식칼은? 등록 안 된 식칼이 넘치는 식당은 어떻게 들어가겠나? 그것도 비교대상이 아니라면 '유독 드론만 태생적인 범죄 혐의점이 있는 걸로 전제하는 미디어의 태도는 합리적인가?'를 묻고 싶다.
자신의 생활범위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무조건 몰카로 몰아가는 선입견은 옳은 판단은 아니다. 사회적 역할로서 도움이 되는 비행이 훨씬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상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무조건 몰카나 위법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미디어가 설정할 프레임이 아니다.
보유신고로 인해 범법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쳐도, 해당 기사의 논리연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등록된 기체라 하더라도 촬영하고 도망쳐버리면 잡기 어려운 건 똑같다. 몰카비행 중이던 기체가 추락해서 범인을 특정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몰카 후에 도망치는 범인과 기체등록을 연결하기란 제법 먼 이야기다. 더구나 몰카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등록된 드론을 사용할 리 더더욱 없으므로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는 문제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몰카문제를 다시 정리해보자. 기체등록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업무나 사업에 이용하는 현 드론산업의 구조는 애꿎은 기체로 그 짓을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몰카가 산업인 미국과 유럽의 파파라치산업이라면 차이가 있겠지만 몰카시장의 사업성이 없는 한국에서 제도권 내의 드론문화는 몰카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순간에 사업전반을 위태롭게 만들 이유도 없으며 그들에겐 몰카희열이 사업지속과 바꿀 만큼 효용가치가 없다.
현재 몰카도구로 주로 등장하는 드론은 소형급이다. 몰카를 위해 중형, 대형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몰카도구로 쓸만한 드론(어느 정도 화질이 뒷받침 해주는 소형드론)을 소유한 아마추어 혹은 취미사용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몰카문제를 일으켰다.
기체등록은 몰카우려의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 정도의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저항선은 넘은 상태라서 있으나 마나한 문제이고, 기체등록여부를 알 수 없도록 조치를 위한 상태에서 비행해버리면 기체등록이 몰카문제를 막아낼 어떤 작용도 못한 셈이다.
기자가 취재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드론의 카테고리와 사용자층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부터 조사해 봤어야 한다. 또한 기체등록이라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붙일 수 있는 이야기로 기사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식견을 보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무인기 산업계로 악영향이 작용한다.
무인기 산업의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세분화, 체계화, 장르화 돼 있다. 몰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근시안적인 대책, 이를테면 타인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면, 결국 우리 무인기 산업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꼴'을 당하게 된다. 그마저도 엉뚱한 놈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산업계가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발생한 몰카문제는 사용자가 문제임을 누구나 알고 있어서 영상산업을 거론하지 않았다. 몰카의 핵심도구를 들고 해수욕장이나 공원을 출입하는 일이 제지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드론은 공원이나 해수욕장에 뜨기만 해도 까무러쳐야 될 상황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몰카가 걱정된다면 공원에 드론을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카메라나 스마트폰 휴대자체를 금지하는 편이 몰카방지에는 더 나은 대책이다. 드론보다 일반 카메라시스템이 훨씬 정교하고 적나라한 촬영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소음을 동반한 드론이 얼마나 정교한 몰카짓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하늘의 드론은 숨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몰카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인간사회의 구조가 개개인은 똑똑할지 몰라도 대중으로 집합되는 순간 전체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다보니 대중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각으로 감지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모든 걸 씌우는 경향에 함몰된다. 보이는 문제에만 반응하는 대중의 특성 때문에 드론몰카의 직접성과 빈도가 일반몰카에 비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몰카의 화살은 기다렸다는 듯 드론이 다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변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실제로 전문지식과 해석이 필요한 분야가 대중정서의 영향으로 좌지우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만약 드론산업이 몰카문제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명확한 분야에서 조차 대중감정에 의해 손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드론'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빨리 지워야하는데, 대중정서와 미디어가 이상하리만치 거부반응을 보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드론은 미국의 미디어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의 특정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붙은 별칭인데, 우리는 용어의 탄생배경은 내버려두고 '드론'만 추종한다. 특정 분야(?)의 용어배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드론은 왜 또 예외인지...
보통의 입장에서-당연히 취미사용자를 포함하고, 드론을 조금 날려본 정도로 마치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까지-대단히 고성능 드론이 몰카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싸구려 드론, 완구용 드론이 그 짓거리에 이용된다. 언제라도 추락하거나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서 비싼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
비싼' 드론은 회수를 못했을 때 추적당하기 쉽다. 내 것이 아닌 드론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역추적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 앞서서 비싼 드론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비싼드론의 가격기준을 어디에 놓을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가끔 백만원짜리 드론으로 재미삼아 아파트 고층으로 붙여서 훔쳐보는 사람도 있긴 있다. 물론 본격적인 몰카를 의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통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실수라고 우긴다.
비행금지 구역, 예를 들어 공항과 인접한 비행제한 구역 내 공원에서 "10만원짜리 완구형 드론도 날리지 못하게 하냐"는 불만을 가끔 접한다. 항공안전의 시선에서 보자면 10만원 짜리 완구형 드론이라서 더 위험하다. 제어능력도 부족하고 전자제어 오류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날리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은 장난감에 해당하는 걸 못 날리게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현금 주고 선뜻 살 수 있는 정도의 완구형 드론 혹은 그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잃어버려도 괜찮은 수준의 카피제품이 몰카의 주요 도구다. 원래는 제법 비싼 제품인데 중고장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쓸만한 기체도 몰카도구로 변신하는 주요 채널이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드론몰카 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예를 들어 제트스키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전체 선박의 항행과 사용문제를 싸잡아 보는 것과 똑같다. 지구 상황을 모르는 외계인이 먼 바다에서 가만히 잘 다니던 컨테이너선을 만났다. "너희들이 해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 위협했다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
드론몰카 문제를 두고 기체등록이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기체등록을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기체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날아다니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인적요소는 제도권에 넣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바다를 생각해보자. 크기불문, 종류불문, 가격불문 바다에서 선박으로 통하는 모든 구조는 고유의 식별번호와 적합한 운용자격을 요구한다. 선박의 항행을 관제하는 통제부서의 레이더에는 영해상의 모든 선박이 보인다.
현 시점에서 산업계는 어떤 식의 무인기, 조종자, 관련인력의 파악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불편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법 체제를 잘 지키며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 또 겹쳐진다고 해도 크게 영향 받을 일이 없다. 대중은 믿기 어렵겠지만 무인기산업계는 현행 법 체제를 매우 잘 지키는 편에 속한다. 당연히 그 이유는 사고의 부담감, 경제적 손실, 기술적 손실 등이 커서 그렇다. 본업이기 때문에 위반은 고사하고 '자가검열'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아마추어사용자, 취미사용자 집단일 텐데 그런 목소리가 전체 무인기산업계의 목소리라고 오해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미 완구인지 산업용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기체도 많아서 기체를 구분해서 등록하는 일은 크게 의미 없다. 그 대신 무인기사용자등록(조종자 등록이 아니라)으로 무인기와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 합리적인 신원확인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몰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어쨌거나 사용자등록없이 몰카를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가 역할을 못한 것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무인기사용자등록을 통해 몰카를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주변감시망이 더 넓어지는 것이므로 제도의 긍정적 역할에 관심점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대가 넘는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문제가 자동차가 일으키는 문제보다 확률적, 치명적, 통계적, 경제적 관점에서 훨씬 적다. 안보나 테러문제로 가면 조금 다른 답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므로 잠시 떼어 둔다.
드론몰카를 포함한 드론이 일으킬 것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도구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에 원인이 있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 때문에 모든 무인기 사용요구자는 기체를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정도는 개인정보 유출도, 정부 통제를 심각하게 받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더더욱 아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드론사용자등록을 반대하는 논리의 근본에는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책임에서 회피할 공간을 놓치지 않으려는데 있다. 쉽게 말하면 사고를 내도 신원이 파악이 어려워서 누가했는지 몰라 은근슬쩍 넘어갈 기회를 잃기 싫은 것이다.
앞으로 드론몰카 관련해서 생산되는 기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밀한 탐색과 합리적인 결론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제대로 된 몰카를 얻으려면 지금 탑재된 렌즈구경과 해상도로 목표물에 얼마나 붙여야 되는지 알고나 쓰길 바란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기사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조종기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지도 않고 '몰아가기'식의 기사만 생산한 결과가 누적되어 애꿎은 무인기산업으로 불똥을 튀게 만든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폐나 다름없다. 문맥을 읽을 줄 모르는 기자가 이렇게 비교한 내용을 두고, 야구를 할 줄 알아야만 야구기사를 쓰냐는 식으로 반응할까봐 또 걱정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생산을 위해서 내 주변으로 비행하는 일조차 주홍글씨로 시작한다면 무인기산업은 대중과 미디어의 무식이 싹을 자르는 셈이다. 그래놓고 '산업계의 경쟁력이 없다'거나 '정부규제가 원인'이라는 소리만 늘어놓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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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근 드론 전문가는 외신 기자 출신으로 국내 학계에 드론 저널리즘을 주제로 최초의 논문을 썼다. 드론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다큐멘터리 사진가, 수중사진가로서 활동했다.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국제구호단체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구조현장지원팀을 이끌었다. 한국연구재단 무인기핵심기술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드론 컨설팅을 제공하는 SM9 SkyTech를 설립해 드론활용 기술개발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