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 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시작부터 김이 빠진 모습이다.
11일 과방위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이통3사 대표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참석한다. 과방위가 지정한 국감 증인은 11일까지 과방위에 출석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주요 인사는 국회에 불참 뜻을 내비친 모습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급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처를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전면 파업 중인 KBS와 MBC의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양대 공영방송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통3사 CEO와 주요 IT 기업 CEO의 국감 증인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1년 전부터 준비된 일본 해외출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30일 열리는 종합국감에는 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황 회장은 이 자리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불출석사유서 제출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고 사장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12일 과기정통부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