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참석한다. 여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박 사장에게 다양한 질문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알뜰폰 지원책 등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단통법 관련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 사장은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인물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는 정부·국회·이통업계 등 내외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국감 현장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론이 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단말기 구매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유통망 축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시장 진입 규제에 따른 위헌 요소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7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7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완전자급제는 원칙적으로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