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과기정통부 국감의 핵심 쟁점은 가계통신비 인하 및 포털 규제 등이다.
국감에는 이통3사 대표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참석한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다. 한성숙 대표, 이병선 부사장이 이들을 대신해 각각 출석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국회·제조·이통업계 등 내외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부정적 입장, 이통3사도 SK텔레콤 외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정부가 201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을 내는 조건에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통업계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보인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선택액정할인율을 높인 것보다 매출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도 핫이슈다. 분리공시제는 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비용을 나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입장이고, LG전자는 찬성하는 쪽이다.
김성태 과방위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네이버·다음 등 포털도 이통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뉴노멀법'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전기통신법에서 포털은 영세 쇼핑몰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사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별도의 책무가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포털에 시장 약자에 대한 '갑질 금지' 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지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포털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망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사용자의 중립성 도입을 위해 연구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개방적 인터넷 구조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혹은 트래픽 이용을 차별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적절성과 범위와 관련한 이견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규제를 가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오후부터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