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의 Wide & Wise 군사] 무기체계는 그 나라의 전략이다

무기란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적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무기다. 무기는 파괴력으로 적을 제압하고 기동성을 갖추는 등 무기 자체로서 전술적 성능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운용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비용이 전제돼야 한다.

비유하자면 아프리카 소국에 항공모함을 준들 운용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가 그 나라의 무기체계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즉 무기체계의 선택이야말로 평시 전략이 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수십억달러의 무기를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어떤 무기를 주문했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콕 찍어 말한 무기체계는 없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하 원잠)은 반복해서 거론된다. 청와대에서 미국과 도입을 협의한 전략무기체계가 원잠이라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무기체계 선택이 평시의 군사전략이라면 우리의 접근은 옳은 것인지 한 번 살펴보자.

◆원잠, 근본적으로 대양해군 전력이자 핵전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애초 장기간 대양에서의 수중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원잠의 가치는 핵 억제력에서 나온다. 장기간 수중에서 독립적으로 전개해 자국이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경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적에게 보복공격을 가하는 능력, 즉 제2격 능력을 보장하는 핵심수단이다. 냉전시절 미소간 핵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소련이 먼저 SLBM을 개발했고, 미국은 폴라리스 SLBM과 조지 워싱턴 SSBN(전략원잠)을 신속히 개발하면서 이에 대응했다.

원잠은 SLBM을 발사하는 SSBN 뿐만 아니라 헌터-킬러 임무를 수행하는 SSN(공격원잠)도 전략적 성격의 자산에 해당한다. 특히 미군은 냉전 이후 오하이오급 SSBN 18척 가운데 4척을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전용의 SSGN(순항미사일 원잠)으로 개조했다.

오하이오급 SSGN은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1척의 SSGN만으로도 이지스함으로 구성된 구축함전대의 화력을 능가하는 지상타격능력을 자랑한다. 10월 중순에 입항한 SSGN-727 미시건함이 바로 오하이오급 SSGN으로 확장억제능력을 제공하는 전략자산이다.

◆엄청난 비용을 동반하는 원잠

원잠에는 엄청난 가격표가 붙는다. 현재 미국이 건조중인 버지니아급 SSN은 1척당 건조비용이 27억달러(3조원)에 이른다. 오하이오급을 대체하는 차기 SSBN으로 개발 중인 콜롬비아급은 척당 49억달러(5조5000억원)를 넘을 전망이다. 영국의 아스튜트급 SSN도 13억7000만파운드(2조2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크기가 작고 값이 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SSN의 가격은 약 13억유로(1조7000억원)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원잠건조를 검토할 당시 추산 가격은 1척당 1조3000억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은 당시보다 비용이 더 올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운용유지와 교육훈련에 연간 수십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결국 모든 건 돈이 말한다. 원잠 1척의 가격이면 장보고-III급 3척을 만들 수 있다. 국가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방예산은 아무리 국방에 관심이 높은 정부가 들어와도 국가 재정설계상 잘 증액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40조원쯤의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2조원에 불과하다. 이 중 해군의 몫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국 원잠 획득으로 인해 수상함 전력 확보의 차질이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잠 건조는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예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도입 방식과 전략은?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앞서 원자력 추진체계도 만들지 못했다. 물론 원자로 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다. 함정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원자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추진체계다. 수십만km를 신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노하우가 우리에게는 없다.

다만 참여정부시절 '362 사업'을 통해 건조계획이 구체화된 바가 있다. 심지어 선박용 소형원자로 설계안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362 사업은 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6월 2일 허가가 내려졌다고 해 362로 지칭한다.

하지만 일본은 수십년 전에 기술력을 축적하고도 여전히 재래식 전기·디젤 추진방식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잠항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불요추진체계(Air Independent System)를 사용하는 정도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일본의 전략적 한계와 피폭국가로서 가지는 국가적 트라우마가 결합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나올 수 있다. 원잠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원잠을 구매하거나 관련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거나 자체 원잠을 건조할 때까지 리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태껏 원잠이나 관련 기술을 해외 판매하거나 원잠 자체를 리스한 전례가 없다. 미 의회의 수출승인여부가 관건이다. 즉 획득전략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원잠 도입에 앞서 명확한 목표 제시해야

원잠 획득은 엄청난 국가적 결정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8조6000억원이다. 원잠은 3척 건조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환경이슈를 들고 나와 사회적 비용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이슈된 바 있는 원전폐쇄 만큼이나 원잠 건조는 큰 국가적 결정 사항이다. 미국처럼 연간 국방예산이 600조원 규모가 넘는 초강대국이라면 수십척의 원잠을 보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견국가가 원잠을 획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원잠을 획득한다면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는 셈이다.

주변국의 반발도 고려 사안이다.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은 한국에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압박을 이겨내고 당당히 원잠 보유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작전 및 기술상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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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서울대 법대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부·방사청·합참 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군사컨설팅기업 AWIC(주)의 대표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