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2.07 08:35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법제도와 기술, 교육 등 전방위적 대응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6일 '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텀블러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방통위가 요구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 삭제, 접속차단 의무화 등으로 불법 유해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규제할 수 없으면 규제를 하면 안 된다"며 "규제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17년까지 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 접속 차단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에는 불법 영상물의 편집, 변형 재유통을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또 2022년까지 백만 인터넷 윤리 교육으로 국민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통위는 6일 '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텀블러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방통위가 요구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 삭제, 접속차단 의무화 등으로 불법 유해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규제할 수 없으면 규제를 하면 안 된다"며 "규제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17년까지 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 접속 차단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8년에는 불법 영상물의 편집, 변형 재유통을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또 2022년까지 백만 인터넷 윤리 교육으로 국민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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