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이 나온 후,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박상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거래소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도 더 이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 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한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하는 자금이 가상화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 등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