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됐던 가운데, 실제 보급대수는 목표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쉐보레 볼트 EV. / 한국GM 제공
쉐보레 볼트 EV. / 한국GM 제공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총 1만5710대에 대한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당초 환경부 목표인 2만대에서 약 5000대 미달된 수치로, 공모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 공모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출고등록순, 선착순 또는 초과시 추첨 등의 지급 기준을 세웠으며 가장 많은 보조금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구의 경우 출고등록순으로 기준을 잡았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밝힌 1만5719대 중 실제 출고가 이뤄진 전기·수소차는 3월 23일 현재 636대에 불과(지자체별로 최신 정보 날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 수준이다. 결국 1만5074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 미디어가 예견했던 공모 초기 '보조금 대란',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르노삼성 트위지. / 르노삼성차 제공
초소형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르노삼성 트위지. / 르노삼성차 제공
먼저 제주도는 2월 26일 기준으로 목표 3912대 중 아직 한 대도 출고하지 않았다. 다만 접수는 3086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많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3월 23일 기준으로 2018년 예고한 2254대 가운데, 24대를 출고했다. 접수는 286대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다. 1929대를 보급하기로 했고, 78대가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미있는 점은 접수된 친환경차 269대 중 승용차는 129대, 초소형은 140대로 나타나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이처럼 전기·수소차 보급이 더딘 이유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적으로 전기·수소차가 생산 혹은 수입되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내세운 '정식 계약후 2개월 내 출고'라는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2017년까지는 전기차 계약서만 있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제부터는 전기차를 덜컥 계약했다가 인도가 늦어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차 제조사 측이 발표한 사전계약량은 이미 2018년 보조금 지급 규모인 2만대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나 인기를 견인한 1회 충전으로 400㎞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가진 신형 전기차의 인도는 감감 무소식이다. 수소차 또한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보급 현황에서 의미있는 숫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역별 온도차도 상당하다. 3000대를 보급하는 제주나, 2000대를 보급하는 서울 지역 거주자와 100대뿐인 부산시에서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부산에서 101번째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반면 서울은 1800번째로 신청했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거의 확실하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제네바=박진우 기자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제네바=박진우 기자
또 전기·수소차의 경우 자동차 회사의 생산 계획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다. 2018년 2만대를 계약하더라도 2만대를 다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17년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1만대 판매했다고 밝혔으나, 생산대수는 7900대에 그쳤다. 전기차 비중은 전체 판매 규모에서 1%도 안될 뿐더러,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 때문에 전기·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내연기관과 전기·수소차 사이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고, 이는 사전계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수입해 오는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월별로 찔끔찔끔 만들어지거나 수입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공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숫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격적으로 전기·수소차가 생산에 돌입하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차피 전기·수소차는 생산이 뒤로 밀리게 돼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던 보조금 대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과천(10대), 군포시(42대), 강원 태백시(2대), 평창(20대), 양구(11대), 인제군(5대), 충북 보은군(10대), 충남 천안(100대), 보령(16대), 당진(20대)시, 부여(10대), 서천(10대), 예산(20대), 홍성(10대)군, 전남 목포(69대), 나주(119대)시, 고흥(10대), 강진(5대), 영광(30대), 장성(10대), 완도(10대), 신안(5대)군, 경북 안동(10대)시, 영양(5대), 영덕(5대), 경남 의령(2대) 등은 접수와 출고 모두 0대를 기록했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원래 2대를 공모했으나 8대가 접수돼, 지자체 중 초과 접수를 받은 상태로, 보급률은 100%다. 경북 봉화군, 경남 봉화군도 역시 각각 1대, 2대 보급으로, 목표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