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됐던 지원책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산 대표 경차인 쉐보레 스파크가 4년 뒤인 2022년 단종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아차 모닝과 레이만이 남게돼 경차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참에 경차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로 경차 규격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창원에서 CUV를 만들면 현재 생산품인 경차 제품군은 단종 수순을 밟는다. 특히 한국GM의 판매량을 상당수 책임지던 경차 스파크는 이전에도 내부에서 수익성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 내놓는 부분변경 모델 이후는 아예 출시 예정이 없다.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는 2019년까지 생산키로 했지만 이후로는 국내 판매가 끝날 전망이다.
한국GM이 경차를 단종하면 국내 경차 시장은 사실상 독점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기아차 모닝과 레이만 남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차 혜택이 한 회사에만 쏠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차는 취득세와 공채 의무구입 면제, 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경제적인 차'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연간 12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고, 배기량으로 책정하는 자동차세도 cc당 80원으로 저렴하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역시 80% 할인된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연간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해 왔다. 반대로 경차만큼의 혜택이 없고, 준중형차에 크기로 밀리는 국내 소형차 시장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따라서 이번 스파크 단종 예정을 계기로 경차 혜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이다. 거론되고 있는 방편은 두가지로, 경차 기준 확대와 소형차 지원 등이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해외 제품의 출시를 노릴 수 있고, 후자는 소형차 시장의 활성화가 예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차규격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너비 1600mm, 높이 2000mm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경차 기준을 확대하자는 일각에서는 이를 조금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이 규격 때문에 길이가 약간 크거나 폭이 넓은 해외 경형 차량이 국내에서 경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르노삼성의 경우 르노 트윙고라는 경차 출시를 검토했다가 규격 문제로 취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해서다. 폭스바겐 업!이나 피아트 500도 마찬가지다. 만약 경차 규격이 확대된다면 기아차 모닝과 레이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국산차 관계자는 "스파크 단종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2022년 이후 국내 경차 시장은 기아차만 남게 되는 독점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제혜택이 워낙 강력한 경차 지원책을 생각했을 때, 기아차만 혜택을 받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이 혜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경차 규격을 완화해서 해외 경차를 수입, 시장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던가, 경차 혜택의 일부를 소형차로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서민의 차라는 경차 구매 심리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차 규격 확대가 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