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임사 촉각…삼바·암호화폐 등 현안 산적

입력 2018.05.08 08:16

윤석헌(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진행될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신임 원장은 7일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윤 신임 원장은 연휴 기간에도 금감원 주요 간부들을 만나 향후 금융감독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며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섭렵한 만큼 누구보다 금감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주요 이슈와 현황에 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 인물로 이날 취임사를 통해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향후 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윤 원장은 진보적인 학자 출신으로 과거 금융위를 해체해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말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 금융혁신 권고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밀접한 은산분리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당분간 눈앞에 놓인 현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보다 펼쳐진 현안을 수습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가장 큰 현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증권, 암호화폐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 결정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도 윤 원장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유령주식을 발행해 시중에서 거래한 삼성증권 사태는 기관 징계와 관계자 사법처리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금융당국 차원의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윤 원장도 삼성증권 사태를 취임사에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도 윤 원장이 취임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데 반해, 윤 내정자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며 암호화폐 시장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과도한 투기 붐이 불었던 시기에도 윤 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보다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 내정자가 향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와 금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윤 원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 감독원장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성태 KEB하나금융 회장 등과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윤 원장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낙마시킨 채용비리 문제는 아직 금감원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3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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