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채택할 경우 대비해야"

입력 2018.06.13 11:00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정상회담 후 합의문을 서명하고 있다. / 조선DB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13일 발표한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 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했다.

도이모이 정책 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다. 도이모이 개혁‧개방 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 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해 대외 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s)를 설립해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개혁‧개방 후에는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빠르게 변화했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 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를 보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과 남한의 개발 협력에 나서야 한다.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하에 채택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 책임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도 필요하다. 경공업을 육성해서 자본과 기술 축적,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발전 정책을 채택해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 조성해 경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도 모색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과 연계해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을 축적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관광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도 필요하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하고, 발전 가동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국경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 인력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대경제연구원 측은 “북한은 핵 무력 완성으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며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다음 단계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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