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제공) 도입을 강행하며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보편요금제를 내세운 영향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화했고, 입법에 대한 역할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하반기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이통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반발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최근 KT가 선제적으로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 대응 중이다. IT조선은 보편요금제 추진 현황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이통업계의 서비스 이용료 경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통사가 저렴한 요금에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향후 통신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상품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변모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6506만8680명(중복 가입자 포함)인데,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보편요금제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월간 가계통신비 총액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1조2000억원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바꿔 말하면 이통3사의 매출이 1조원 넘게 줄어든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부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동통신비를 손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해 통신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이 내포된다.
이통 업계가 보편요금제 도입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발한 것은 정부의 개입 정도가 지나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반드시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지켜보고만 있기는 어렵다. SK텔레콤만 값싼 요금제를 서비스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쪽은 KT다. KT는 5월 30일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LTE베이직’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도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빠르면 7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이통3사 최초로 2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8만8000원)를 출시한 LG유플러스도 새로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것을 두고 골몰 중이다.
알뜰폰 업계도 보편요금제에 맞서 최근 월 1만원대의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인다. 에넥스텔레콤은 4일 월9900원(부가세 포함)에 데이터 2GB, 음성통화 100분, 문자 50건을 제공하는 ‘LTE99’ 요금제를 출시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