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제공) 도입을 강행하며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보편요금제를 내세운 영향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화했고, 입법에 대한 역할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하반기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이통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반발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최근 KT가 선제적으로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 대응 중이다. IT조선은 보편요금제 추진 현황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주>
KT가 보편요금제 수준의 상품을 내놓은 후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놓을 신규 요금제에 이통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KT는 5월 30일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LTE베이직’ 요금제 등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 선택약정할인 적용 시 월 2만4750원, 음성통화·문자 무료,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의 월 사용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 회장은 6월 2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시카고 포럼에서 “SK텔레콤 고객은 요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고객이)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요금으로 전환해 고객 신뢰를 얻는 것을 타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약요금제로 경제적 가치가 희생되지만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시장 막내인 LG유플러스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놓고 검토 중이지만, 실제 요금제 발표는 SK텔레콤이 상품을 선보인 후 있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2월 ‘속도, 용량 걱정없는 무제한 요금제’ 출시 후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의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정부가 저가 요금제 확대 기조를 밀고 있는 상황이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와 이통사의 저가 요금제 경쟁이 별개의 사안으로 평가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가 출시하는 요금제와 별개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 경쟁을 펼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정작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저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