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5G 장비선정 시 ‘최초’ 함정 빠지지 말아야”

입력 2018.07.10 11:16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5G 장비 선정과 관련 ‘최초’ 상용화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신용현 의원은 10일 “2019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한참이다. 문제는 통신 장비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선 네트워크 장비가 도입돼야 하는데, 국내 제조사에서는 이렇다 할 제품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화웨이는 5G 주력망이 3.5㎓ 대역에서 상용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이통사 장비선정 입찰 제안요청(RFP)에 참여한 상황이다.

다만 화웨이는 보안 이슈의 중심에 있다. 화웨이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5G 장비 기술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한국 등에서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특성상 정부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경우 화웨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 의원은 “가격 등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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