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데이터 스캔들' 페이스북에 벌금으로 7억 부과하나

입력 2018.07.11 15:28

영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최대 7억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유용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결과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징벌을 내린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1차 수사 결과, 데이터보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대 50만파운드(7억425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월 11일(현지시각)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 월스트리트저널 청문회 라이브 갈무리
ICO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ICO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 중개인에게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미국 유권자 8700만명의 정보가 CA에 넘어갔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엘리자베스 덴햄 ICO 위원은 FT에 "(페이스북은) 공정해야 할 경쟁 원칙을 깨뜨렸고, 불공정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췄어야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덴햄 위원은 CA에 넘어간 데이터가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FT는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얼마나 멀리까지 유용됐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ICO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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