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페북, 전 세계 규제 당국의 표적으로 전락

입력 2018.07.12 16:20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을 향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기관이 칼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IT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 기관의 감독과 감시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일본 현지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에 보조금 지급을 강요하며 아이폰을 할인해 팔도록 했다는 것이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 조선일보DB
일본 공정위는 성명서를 통해 "(아이폰용) 보조금 지급을 강요하면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싼 요금제를 제공할 기회를 막았다"며 "애플이 아이폰을 할인된 가격에 팔면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시장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중 8%를 소화한다. 애플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의 행태를 조사했다.

다만,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일본 통신사와 맺는 계약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EU, 구글에 또다시 ‘벌금 폭탄’ 준비

EU는 또다시 구글에 벌금 폭탄을 매길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EU의 독점 금지 감시기구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 로고. / 조선일보DB
앞서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 위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24억유로(3조157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색 점유율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왜곡했고 여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U는 이번에 24억유로(3조1570억8000만원)보다 많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에서 거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10억달러(12조3860억원) 상당의 벌금을 매길 것으로 점친다.

페이스북은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50만파운드(7억439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유용한 것이 데이터보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대 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덴햄 ICO 위원은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페이스북은) 공정해야 할 경쟁 원칙을 깨뜨렸고, 불공정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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