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감독당국 간 발생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여 올 하반기 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이미지. / 한국카카오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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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기관의 갈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조직 간 갈등은 없으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은산분리 규제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의 금융발전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규제완화 입장을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심지어 금융위는 이날 주요 추진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법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양대 금융당국이 찬성 쪽으로 기본 입장을 바꾸면서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민병두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던 인물이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2017년까지만 해도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특례법으로 대주주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34~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