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월 전기요금 10% 인하할듯…누진제 구간 조정도 검토

입력 2018.08.02 19:37

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세 환급 등의 방법으로 7~9월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표 시점은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과 관련해 특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총리실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정부는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추진하되 향후 누진 구간 일부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누진 구간의 경우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이 물망에 올랐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200kWh 이하인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 201~400kWh인 2단계에서는 187.9원, 401kWh 이상인 3단계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를 2단계로 조정하되 2단계 상한을 400kWh에서 500kWh 정도로 높이면 대부분 가정이 1단계에 해당해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h이므로 여기에 150kWh 초과분까지는 누진제 폭탄을 맞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