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C업계 “중기간경쟁제품 재지정, 국내 PC 산업 위한 길”

입력 2018.08.10 16:57

“국내 PC 산업을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지정’ 꼭 재지정해 달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에 노력 중이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문을 연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인증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국내 중소 PC 업체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PC와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정부 관계자가 각각의 요청 사항을 교환하고, 협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인증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열린 중소컴퓨터첩체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 모습. / 최용석 기자
◇ 중소기업 “국내 PC 산업 성장 위해 규제 완화, 추가 지원 필요”

정부조달컴퓨터협회 및 업체들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가한 주요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명은 한목소리로 ‘개인컴퓨터에 대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이하 중기간경쟁제품지정제도)의 재지정(연장)을 요청했다.

중기간경쟁제품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다. 해당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군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를 상대로만 선정 및 구매를 할 수 있다. 행망용 PC 및 관련 제품의 경우 2013년에 처음 지정됐으며, 2015년 재지정되어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협회 관계자는 재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성과 보고에서 지정제품 선정 이후 14개이던 제조업체 수가 2018년 5월 기준으로 73개로 늘었고, 총매출액도 약 730억원에서 약 380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 종사자 수도 716명에서 17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증대 효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90%대 초반에 머물렀던 품질·서비스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를 모두 98%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일각에서 지적하던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씻어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도 각각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900억 매출 한도 규정의 개선과 ▲고용 창출에 대한 가산점 상향 등 추가 지원 ▲대량 납품 시 할인율 인하 ▲사회적 기업의 납품기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홍선 삼보컴퓨터 대표 및 정부조달컴퓨터협회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일부 업체의 독점’건의 경우, 협회 및 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삼보의 경우 2년 전에 자발적으로 조달청에 요청해 점유율을 낮춘 바 있으며, 2017년 70%였던 상위 3개사 점유율도 올해 60%로 낮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장수 늑대와여우컴퓨터 대표는 “조달청이 요구하는 최대 20%의 할인율로는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조 원가도 남기기 힘든 수준이다”며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납품하는 만큼 해외에서 제조해 들여오는 대기업 제품보다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대량 구매 시 할인율 인하를 요청했다.

◇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은 강화…무작정 지원 확대는 어려워”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한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국장(가운데). / 최용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국장은 협회 및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한편, 중소기업들 역시 중기간경쟁제품지정제도에 너무 의존해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국장은 “(이번에 재지정되면) 다음 재지정 시기는 처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때다”며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향후 5년 정도의 장기 플랜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등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중기간경쟁제품지정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추가 보상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 국장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사 선정 시 가산점 상향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정책이나 사업자금 및 R&D 비용 등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나라장터 담당 김재진 조달청 서기관은 ▲대량 납품 시 할인율 인하 ▲사회적 기업의 납품 기간 배려 등에 대한 요청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서기관은 “조달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출혈경쟁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음을 파악하고 할인율을 조절해 이를 최대한 보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조달 납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 할인율을 더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증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회적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납품기한을 충분히 늘린 상태다. 더 늘리면 빠른 납품을 원하는 수의 기관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저하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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