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가 미국 정부기관에서 퇴출된다.

13일(이하 현지시각)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중국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미국 정부 기관과 일하는 업체는 앞으로 2년간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NDAA는 화웨이·ZTE 대부분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전송하는 기능이 없는 장치는 허용한다.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던 업체에게는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견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미 의회는 화웨이·ZTE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정부기관 관련 사업에 한해 제재안만 통과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ZTE가 대이란·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ZTE가 미국 행정부에 14억달러(1조5876억337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을 교체 하자 6월 제재를 해제했다. 최근 화웨이의 미국 시장 철수설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9 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 미군 병력 감축 제한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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