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리프트에 대한 신규 허가증을 1년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영국 런던 역시 우버 운전자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우버와 리프트는 공유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으나, 기존 택시 업체 등의 반발은 물론 정부 기관이 운행 대수에 제한을 두는 등 조치로 성장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15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영국 정부에 우버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런던 시장은 "뉴욕 시민처럼 런던 시민도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덜 혼잡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실행화면. / 조선일보 DB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실행화면. / 조선일보 DB
런던에서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허가를 받은 이는 2009년 10월 5만9000명에서 2018년 현재 11만4000명으로 거의 2배 증가했다. 반면 런던 명물로 꼽히는 '블랙캡' 운전자는 같은 기간 2만5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 있어 런던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곳이다. 런던 내 우버 운전기사는 4만5000명이며, 360만명의 사람이 3개월에 한 번 우버 앱을 사용한다.

앞서 런던교통공사(TfL)가 2017년 9월 우버의 운영 면허 갱신을 거부하면서 우버는 퇴출 위기에 몰렸다. TfL은 우버가 운전기사의 범죄 이력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데 소홀했고,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운영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우버 운전 면허 갱신 건을 담당한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은 6월 말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 제공을 승인했다.

런던 택시 기사 협회(LTDA)는 우버를 상대로 5억파운드(7187억15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 우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LTDA는 우버가 2012년부터 런던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평균 5만파운드(7187만1500원)였던 블랙캡(영국 택시) 기사의 연간 수입이 매년 1만파운드(1437만4300원)씩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 대변인은 가디언에 "우버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버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 런던 시장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뉴욕발 우버 옥죄기 시작되나

뉴욕시는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우버, 리프트 운전기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8일부터 1년 동안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기사 신규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과 운전자 급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할 1년 동안 새로운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차량 유입이 줄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며 "뉴욕시 택시 운전기사가 그 효과를 즉각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블랙캡(런던 택시) 운전자가 우버 퇴출 시위를 하는 모습.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런던에서 블랙캡(런던 택시) 운전자가 우버 퇴출 시위를 하는 모습.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욕시는 1만3637개, 시사코는 6904개, 보스턴은 1825개, 필라델피아는 1600개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면허를 허용했다.

문제는 교통 혼잡을 피하는 동시에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치가 얼마냐는 것이다. 뉴욕시는 1930년대 택시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1970년부터 택시 수 제한에 들어갔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뉴욕시 전체를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뉴욕 택시 운행량의 92%는 맨해튼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뉴욕시에 있는 믿을 만한 교통수단을 제한한 것이다"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해서 교통 혼잡이 완화되지 않으며, 교통이 좋지 않거나 늦은 밤 귀가하려는 이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NYT는 "뉴욕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제재를 하려는 여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