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입력 2018.09.10 10:52 | 수정 2018.09.10 11:01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9월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 / 렌딧 제공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P2P금융사의 운영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해 업계 신뢰도와 자정 작용을 높이기 위해 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그 일환으로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현재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주도한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협회 가입과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 기준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우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을 신탁화한다. 투자 모집으로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 자산이 분리돼 보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논의 중이다. 검토와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은 분리보관한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만 규제 중이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은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위 자율규제안에는 앞서 8월 9일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P2P금융사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과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준비위는 업체 스스로 취급 대출 자산 비율을 규제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두 달쯤의 리서치 결과를 정리한 보고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또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임팩트투자사인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해 P2P금융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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