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입력 2018.09.12 17: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연구반 첫 회의(킥오프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등을 발표했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이다"라며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반 출범은 지난 6월 민·관이 협력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후속 이행 조치 일환이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의 사전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연구반은 올 연말까지 9회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1기는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 전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로 구성됐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올해는 ▲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2018년 공공 시범사업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 법적 효력 등 5가지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최영해 정책관은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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