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공백 상태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코리아' 세미나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블록체인 글로벌 스탠다드 ICO 및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실제 한국은 정부 정책 공백으로 혼선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벤처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해 업계 반발을 산다. 또 디지털 토큰 산업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CO 우수 기업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로 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가 활개 쳐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은행계좌 발급 시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인해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이유다.
진 회장은 "스위스는 은행법을 해석해 (블록체인 업계에) 적용하는 등 사례를 볼 때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ICO는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대제 회장은 이를 위해 우선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등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부터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며 "태생에 근접하고 상식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토큰’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TGE(Token Generation Event)와 거래소 운영을 구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ICO 분야는 적법한 정보교환 통로와 평가기관이 없어 ICO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사기'가 만연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 ▲발행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와 정보, 백서의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로 매년 프로젝트 현황과 자금 사용 내역, 재무제표 공시∙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춰야만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를 부여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국내 이용자는 해외로 이동했고,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 심사, 상장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은 수십 개 국내외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제언을 마무리하며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랬다.
진 회장은 "한국은 블록체인, 토큰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신기술 '테스트베드'였던 현실은 아직도 유효하며, 새로운 토큰이 나오면 한국에 뿌려보고 싶어하는 업체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게는 ICO를,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주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에 위촉할 것을 요청한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길 요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