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드론' 잘못 날리면 격추…상원, 연방항공청 재인증법 승인

입력 2018.10.08 10:26

미국 상원이 3일(현지시각) 연방항공청(FAA) 재인증법 일명 ‘개인 무인 항공기 격추 허용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개인 무인 항공기가 시민의 자유 및 권리 집단을 위협한다고 간주될 경우, 관계 기관(국토안보부, 법무부, 이민 대행 기관 등 법률 집행 기관)은 경고나 압수 영장 없이 임의로 격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미연방항공청은 법안 발효 이후 기존 ‘개인 무인항공기의 여가 사용을 위한 조건’이 폐지되므로 비행에 유의하라는 자료를 냈다.

. /FAA 홈페이지
미국 시민자유연합, 전자프론티어재단 등 관련 기관은 일제히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개인 무인 항공기의 위협 여부를 간주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의 피해를 막을 안전 장치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 법안에는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에 대한 명시도 없다.

미 연방항공청 재인증법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리라는 주장도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이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자와 사진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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