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 출장비로 10억 낭비

입력 2018.10.10 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이른바 ‘가짜학회' 참석을 실적으로 보고하면서 5년간 1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연 26곳 중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497만원을 가짜학회 출장을 위해 지원받았다. 연구원 1인당 평균 421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76명이 2억7125만원, 1인 평균 357만원을 지원 받았다.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의 가짜학회 출장비는 5년간 10억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과기정통부가 가짜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출장비를 가장 많이 타낸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2152만원에 달했다. 26명이 총 31번 가짜학회에 참석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회 이상 참가자도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건설연구원 1억1257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 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27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204만원, 한국기계연구원 4180만원, 한국지진자원연구원 3634만원, 한국식품연구원 3542만원 순이다.

4대 과기원의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1억1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6명이 총 43번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5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 5637만원, 울산과학기술원 2953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해외 학회들의 부실 여부에 대해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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