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높아진 외인 은행 지분율...단기 이윤에만 치중

입력 2018.10.11 08:12

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이 금융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만 치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외국인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2017년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은행별 외국인 지분율 변화. / 고용진 의원실 제공
국민은행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올해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해 최근 외인지분율이 70%를 넘고 있다. 국민은행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다.

신한은행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했다.

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됐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이밖에 지방은행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모회사인 DGB금융지주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로 50%를 상회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회사인 JB금융지주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외인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계 펀드 지배에 놓였다" 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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