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ICO 관련 입장 11월 결정"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한 입장을 11월 발표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 (ICO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달간 실태조사한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구체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ICO는 국내서 금지됐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심사실은 지난 9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점검 질문서'를 발송하고,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기업에 제시한 해당 질문서의 답변 시한은 9월 21일로 국내 회사 현황과 재무구조, 암호화폐 발행지역 법인 현황, 프로젝트 내용과 기술, ICO 이유와 배분 구조 등이 질문에 포함됐다.

홍 실장은 2017년 한국을 휩쓸었던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암호화폐 문제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지난 5월 육성전략을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은 140억원, 내년 예산은 200억원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