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구글·페이스북, 국내 매출·세금 '모르쇠'…강력한 관련법 적용되야

입력 2018.10.11 09:05

지난 10일 국회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국정감사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매출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두 기업은 ‘모른다’는 말맞춘 답변만을 내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재정비해 국내에서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외국 기업들이 투명한 매출 공개와 제대로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매출과 관련된 질의에 "구글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현장. / IT조선 DB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 내 구글의 매출이 어느 지역이나 지사로 잡히냐는 질의에 대해서 "구글 매출은 어디로 잡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유튜브 등 구글의 서비스를 결제할 때 국내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내부 영업이나 결제 매커니즘은 말씀 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매출과 관련해 모르쇠를 고수하자 김경진 의원은 "조세와 관련된 법을 어기면서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고, 존 리 사장은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해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답변과 태도가 문제가 있자 과방위원장이 나서기도 했다. 이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대답을 하지 않을 거면 나올 이유가 없다"며 "국내 매출액이 4~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며 무책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며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라면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하며, 신뢰·윤리 경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세 회피에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됐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처럼 통신 인프라가 잘 돼있는 국가에 유튜브처럼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의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영업소득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며 "구글은 통신 인프라가 좋지 않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곳에만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질의했다.

이에 존 리 사장은 "구글의 인프라팀에서는 지난 3년간 3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했고 통신사들이 품질 높은 구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서버 위치와 관련돼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세금 관련된 문제, 과징금 논의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 아니고, 현지 조세법과 국제 조세 문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구글과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향후 매출 집계 계획은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매출과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물어봤고,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해 비난을 받았다.

다만, 데미안 여관 야요 대표는 향후 매출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사업모델을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할 계획으로, 2019년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명하지 못한 매출과 세금 납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관련법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처럼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의무공시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통과한 상태다. 다만 이 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외감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전환해 공시의무를 줄이거나 직원 숫자를 축소 또는 자산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회계감사 기준을 피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조세회피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좀더 강제적인 제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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