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11 10:10
온라인상 아이디 불법거래가 만연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속을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2017년 8956건에서 2018년 7월말 기준 4만1503건으로 폭증했다. 연간으로는 5배가 넘는 5만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2017년 8956건에서 2018년 7월말 기준 4만1503건으로 폭증했다. 연간으로는 5배가 넘는 5만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을 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이후에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단속을 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이후에는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대로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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