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상민 의원 "방통위, 모바일 결제 피해 구제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8.10.11 16:26 | 수정 2018.10.11 17:46

모바일 결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상민(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는 74만2172건에서 85만3164건으로 15%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구제는 2015년 122건에서 2017년 278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료와 이용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늘었다. 2013년에는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이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348건으로 9.2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 10조380억으로 19.7% 증가했다"며 "콘텐츠 매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도 급증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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