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11 16:26
| 수정 2018.10.11 17:46

모바일 결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상민(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는 74만2172건에서 85만3164건으로 15%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구제는 2015년 122건에서 2017년 278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료와 이용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늘었다. 2013년에는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이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348건으로 9.2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 10조380억으로 19.7% 증가했다"며 "콘텐츠 매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도 급증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1일 이상민(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는 74만2172건에서 85만3164건으로 15%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구제는 2015년 122건에서 2017년 278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료와 이용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늘었다. 2013년에는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이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348건으로 9.2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 10조380억으로 19.7% 증가했다"며 "콘텐츠 매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도 급증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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