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송희경 의원 "5G 투자 이통사에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입력 2018.10.11 16:37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미래 먹거리라는 평가를 받는 5세대(5G) 통신 관련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만큼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희경(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통3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G 기지국 투자에 7조4812억원을 쓴다.

기존 LTE 통신망의 경우 최근 8년간 20조원을 썼는데, 5G는 이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G 기지국 수는 LTE에 비해 2~3배 많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3사가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이통 사업자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기업의 5G 투자를 돕기 위해 10%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5G 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발간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5G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85조6000억원(생산유발효과 53.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2조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30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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