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개발자수 해외대비 0.05%불과

입력 2018.10.15 10:07

한국 공개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에서 공개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SW는 SW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개량·재배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개SW 소스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활용하는 동시에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송 의원이 NIPA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내 공개W 전문인력·커뮤니티·글로벌프로젝트 등 공개SW 경쟁력 핵심요소 성장세는 글로벌 성장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외 공개SW 산업 현황.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모든 지표는 해가 바뀌면서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국내 개발자의 국외 대비 비중은 2015년 0.08%에서 2017년 0.05%로 줄었다. 최고급 기술자수는 2015년 2.9%에서 2017년 1.9%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같은기간 1.3%에서 1.25%로 감소했다.

공개SW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오픈소스(공개SW) 라이선스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NIPA는 118건의 공개SW라이선스를 검증했다. 검증을 의뢰한 기업 약 30%는 공개SW관련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SW를 활용하는 10개 중 3개 기업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기술에서 공개SW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라며 "우리나라는 공개SW기업 영세성과 공개SW 개발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개SW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저작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NIPA에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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