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줄줄 새는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환수율 47.8%

입력 2018.10.15 10: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NIPA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결정액은 7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이미 적발건수가 29건에(8월 기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현장의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전담기관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환수 비율. / 송희경 의원실 제공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NIPA 무능도 함께 지적됐다. 5년간 환수 결정액 79억 중 미환수액은 41억5000만원으로 환수율은 47.8%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한국 GDP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작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연구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NIPA에서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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