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국내 유통 게임 98%가 미검증”

입력 2018.10.18 10:33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동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중 유통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등급분류기준 3331건에 불과했던 국내 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으로 232만 건이 등록돼 약 700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식유통게임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시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2% 수준에 불과했으며,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게임물 근절 및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중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작게임물 관리 대책과 함께 위해성이 있는 불법핵이나 불법게임의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김택진 "리니지M, 사행성 유도 없어" 박철현 기자
[국감 2018] 화웨이 “LGU+ 원하면 소스코드 등 5G 보안검증 적극 협조”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박선숙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52억 과징금 부과 포기" 차현아 기자
[2018 국감] 고동진 “성능 다운 소프트웨어 써본 적 없다" 류은주 기자
[국감 2018] 네이버 이해진 "언론사와 새 기사 수익 배분 정책 고민하겠다" 차현아 기자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뉴스 배열 알고리즘, 11월 중 공개할 것" 차현아 기자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CJ헬로 인수 결정된 것 없다”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송희경 "네이버, 뉴스 욕심 버리고 IT서비스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이진 기자
[국감 2018] 이해진 "네이버 랭킹뉴스 폐지 검토한다" 차현아 기자
[국감 2018] 하현회 LGU+ 부회장 “화웨이 장비 보안검증 받겠다” 이광영 기자
댓글조작 뭇매에 '오만불손' 질타받는 네이버 이해진 차현아 기자
[국감 2018] 박정호 SKT 사장 “완전자급제 가입자도 25% 선택약정 헤택 제공”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고동진 삼성 사장 “완전자급제, 법제화되면 따를 것”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서로 다른 남북 한글 키보드 자판 통일해야"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김성태 “유통협회, 포털 댓글로 완전자급제 반응 조작”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SW산업 및 R&D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위폐 못거른 은행 1위는 농협…지난 3년간 58% 차지 유진상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 크다" 유진상 기자
"카카오 QR결제, 결제는 수월 탈세도 수월?"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김종훈 의원 “황창규 KT 회장, 종합감사 출석해야”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도마에 오른 확률형 아이템…게임위 관리 감독 허술 지적 박철현 기자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고포류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횡행 도박장 변질 우려"…게임위 수사의뢰 박철현 기자
[국감 2018] 조훈현 의원 "불법 VR 게임 유통 전수조사 필요" 박철현 기자
암호화폐 사셨나요?… 지난해부터 소비자 피해 급증 정미하 기자
중국 스파이칩, 과기부 산하기관에 731대 도입 논란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김경협 "라오스댐 사고, SK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낳은 인재"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김경진 의원 “우정사업본부 독립 논의 시작해야”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불법 온라인 의약품 거래, 최근 5년간 11만3571건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고용진 의원 "2017년 편의점 5083개 늘었지만 점주 매출과 본사 영업익 동반 감소" 김형원 기자
[국감 2018] 줄줄 새는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환수율 47.8%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공개SW 경쟁력 하락, 개발자수 해외대비 0.05%불과 유진상 기자
[화제의 IT키워드]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금융위 국감서 ICO 금지·O2O 속 블록체인 박철현 기자
[국감 2018]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처리 문제 조사할 것” 이광영 기자
[국감 2018]시중 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평균 1.07% 불과…현행법 위반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결국은 돈걷어라?…보건복지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예고 논란 증폭 박철현 기자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검토 필요” 유진상 기자
금감원, 부당 대출금리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5G 투자 이통사에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이진 기자
[국감 2018] 송희경 의원 “아이디 불법거래 5배 폭증…방통위, 단속 강화해야” 이광영 기자
[국감 2018] 구글·페이스북, 국내 매출·세금 '모르쇠'…강력한 관련법 적용되야 박철현 기자
[국감 2018] 황창규 KT 회장 "5G 장비, 화웨이도 동일선상에서 검토…조만간 발표 예정"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높아진 외인 은행 지분율...단기 이윤에만 치중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심성훈 케이뱅크·윤호영 카카오뱅크, 정무위 증인 제외 유진상 기자
[국감 2018] "단말기 자급률 높아지면 폰 가격 평균 22% 인하 가능" 노동균 기자
"동영상 광고 시청에만 일인당 연간 11GB 소모"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금감원 ‘공공데이터법 위반’ 유진상 기자
이통사 환급액 미수령 사례 65만건… 내 통신사는?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스마트폰 구글 앱 선탑재,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노동균 기자
'음성정보 수집' 구글은 되고 국내 기업은 불법? 박철현 기자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로 10억 낭비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박선숙 의원 "5G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노동균 기자
[국감 2018] 최근 5년간 국정감사·국정조사 불출석 증인 수 74명…벌금 24명·징역 2명 이진 기자
[국감 2018]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ICO 관련 입장 11월 결정" 정미하 기자
[국감 2018] 이상민 의원 "방통위, 모바일 결제 피해 구제 대책마련 시급" 이진 기자
[국감 2018] 승무원 위법 반입 6년간 2390건…한진家 연루 의혹 이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