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 크다”…같은 보증서도 최대 50% 높아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14개 은행 평균금리는 3.04%로 나타났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했다.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2.95%였다. 두 은행 격차는 1.5%p로 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 높았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으로는 전북은행 금리가 4.06%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 금리 격차는 1.1%p였으며 전북이 하나에 비해 38.1% 높았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 2.87%에서 작년 3.03%로, 올해 8월 기준은 3.04%로 상승했다.

똑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평균 대출금리를 주별, 월별로 게시하고 있다.

은행 이용자 또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포함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조건 등을 종합해 대출받을 은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