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SW산업 및 R&D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입력 2018.10.24 09:32

소프트웨어(SW) 산업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4일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은 "SW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이나 ICT 분야와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하지만, SW산업 기업수·매출액·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시도별 IT·SW 기업별 현황. / 김경진 의원실 제공
실제 2018년 2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T·SW 기업의 78%(1만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된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하고자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정부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정부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 특히 제주와 세종, 강원, 울산 순으로 정부 R&D 집행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다. 지역 중소SW기업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이 15% 감소하면서 내년도 SW기업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SW융합클러스터’의 내년도 예산은 44%인 62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인 13억원이 줄었다.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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