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성태 “유통협회, 포털 댓글로 완전자급제 반응 조작”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조직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담기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는 다음·네이버 등 포털 메인 추천하기를 누르고, 불리한 기사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회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했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통협회가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통채널 종사자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뿐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 반대 11%였는데 최근 2~3일 만에 찬성 18%, 반대 71%로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는 집단적 여론 조작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통협회의 댓글 조작과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유통협회의 행위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네이버가 유통협회에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댓글 조작이) 완전자급제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협회는 "2만5000개 전 유통망에 관련 내역이 전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24일 협회 회원사 935곳에 이를 전파했으며 수신한 곳은 290건, 전송실패한 곳은 11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