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 협회 대상 ICO 의견 수렴

입력 2018.11.06 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가상화폐 공개(ICO)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 점검에 나선 것과 별개로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서인 과기부가 ICO 관련 조사에 나서자, 업계에선 정부가 ICO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기 위한 정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6일 과기부 관계자는 "협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업계에서 ICO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들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부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협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과기부는 지난 9월, 민간 협회 중 이 두 곳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했다. 과기부는 금감원처럼 관련 업체에 별도의 공문이나 질문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대신 두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ICO 관련 의견을 모아 과기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협회 회원사에 ICO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ICO 허용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 ICO를 금지해야 한다면 금지의 필요성, ICO 허용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으나, "ICO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ICO 관련 정책은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편안하게 ICO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국내에서 ICO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한적 의미의 ICO를 허용하기 위한 조정 작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따라 ICO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증권형 토큰을 제외한 ICO를 다 허용해달라는 입장이 있지만, ICO와 관련해 그 어떤 규제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O를 허용하되, 의견이 분분한 ICO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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