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해외직구 통관 혁신한다”

입력 2018.11.06 16:37

# B씨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했다.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그는 화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 등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경험을 했다.

# 독일서 커피머신을 구입한 C씨는 세금을 포함해 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세관은 저가신고(언더밸류)했다며 C씨에게 통보했다. C씨는 전자상거래업체에 가격신고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세관에 저가신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물류구조(왼쪽)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선된 물류 구조. /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이들은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에 나선 이유는 전자상거래 수입건수는 매년 증가(2013년 1116만건→2015년 1584만건→2017년 2359만건)하는데 이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달러) 이하 개인물품 등으로 수입할 경우는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통관목록 가격‧품명‧구매자 정보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상호 공유한다.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한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킨다.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는 2019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외 직구물품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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