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하라" 성명 발표

입력 2018.11.08 15:04 | 수정 2018.11.08 15:04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 중에 마무리하리라 예고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발전,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오전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암호화폐에 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앞다투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미국·싱가폴·스위스의 경우에는 입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실질적인 법제도화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른 나라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가 암호화폐 발행, 판매 등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허용하되,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인적, 물적 자격 요건의 설정을 할 것과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운영자에 의한 암호화폐 임의 처분, 해킹으로 인한 거래소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의 경우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지분형 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해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법인의 ICO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 백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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