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낸 트럼프, 미중 관세전쟁 불붙여

입력 2018.11.08 18:51

중간선거를 끝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쉴 틈도 없이 다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각) 중국산 일반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타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 수입국이 국내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 일러스트 IT조선 김다희 기자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관세부과 발표문의 제목을 통해 ‘역사적 심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반덤핑 사건을 자체 조사한 이래 관세 부과 판정이 확정으로 이어진 것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통상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131건에 달하는 반덤핑, 보조금 조사가 새로 시작됐다. 이는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245% 증가한 수치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대형구경 용접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해서도 132.63%의 반덤핑 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절차는 12월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 심의를 거쳐 마무리된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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