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판매 시 ‘사과 40개·45번 버스·현아 35세’ 등 은어 사용을 금지한다. 또 휴대폰 판매자는 소속 대리점과 판매점 정보를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도 할 수 없다. 여기에 가입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①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②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③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④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나 지원금 안내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 지원금 알림 등 은어를 이용하여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면 안된다.
또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만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