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공개(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인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TF를 마련하면서 공백 상태인 블록체인 관련 입법이 가속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카풀과 관련해선 "1년 전에 비해 진도가 꽤 나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정책이 정돈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며 "논의 초기부터 국회와 함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7일 구성된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10일 첫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했다.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중에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및 ICO 관련 TF구성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1기의 자율주행차 TF, 스마트팩토리 TF의 안정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2기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한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도록 하고 논쟁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2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과 관련 부처에서 기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TF가 ICO까지 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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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논의, 국회와 함께
장 위원장은 카풀과 관련해선 "1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상당한 인식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 업계가 불참했고, 관련된 정책이 정돈되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기에서는 국토부에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서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인식을 공유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옵저버 형태로 TF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에 관해서 장 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선 지난 수년간 관료들이 정책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뤄냈다"고 자찬했다. 이는 당정합의 결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담은 3개 법률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각각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난 2월과 4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회의 결과와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이 담겼다.
◇ 스마트시티특위·디지털헬스케어특위는 지속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는 2기에서도 운영한다. 단, 헬스케어특위는 논의 범위와 주제를 집중한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변화를 준다.
장 위원장은 "1기 헬스케어특위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임상실험 등 5가지 정도를 논의했으나, 범위가 넓어 한계에 부딪혔다"며 "논의의 범위와 주제를 보다 집중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운영하고, 필요시 TF를 추가하는 등 정책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내용은 물론 인공지능, 맞춤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따라 세종과 부산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연임된 장병규 위원장을 이외에 2기 위원을 임명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연임시켜준 것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