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각 경제부처 관료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으며,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지만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고,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는 것과,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인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기에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