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논란…”오픈마켓 상권 다 죽는다" 업계 반발

입력 2018.12.18 21:18

최근 발의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을 두고 온라인 쇼핑업계가 반발한다. 오픈마켓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소상공인의 입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소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통신 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 온라인 쇼핑몰을 지칭하는 법 규제 상 다양한 명칭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내용을 함께 논의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만 하면 되는 면책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묶어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오픈마켓의 취지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가 엄밀히 다른 개념임에도 법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법안으로 오픈마켓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돼 오픈마켓 특유의 시장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계의 우려는 또 있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업계도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봐야 한다. 온라인 매장에 들어갈 상품을 직접 분류해 판매하는 등 물류 유통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중개업자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오픈마켓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G마켓 등도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판매로 인한 문제에도 똑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데, 통신판매업이 돼 버리면 중소 규모의 판매자들의 판로가 없어지고 일부 판매자가 독점하는 시장이 돼버린다"며 "법안 취지는 좋으나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법안 내용이 현행 법의 애매한 영역을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몰과 중개판매업자, 판매업자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중개판매업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이라는 개념에 온라인 오픈마켓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자인지 중개자인지 애매해,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피해가니까 판매를 주로 맡으면 판매책임을 지라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며 "업계의 우려를 수렴해 충분히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소법 전면개정안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간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묶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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